문재인 정부 5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부채가 10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했으나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2017년 516%에서 2020년 4061%를 넘어 2021년에는 자본총계가 ‘음수(-)’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2017년 부채가 5조1072억원이었지만, 2021년 15조7864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자산은 -418억원에서 -2조4724억원으로 58배 이상 늘었으며 누적 적자만 2조8130억원에 육박했다.

이 기간 공단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단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매년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전 이사장(2019년 3월~2022년 7월)은 지난해 성과상여금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4657만원을 포함해 총 1억9155만원(전년 대비 17.4% 증가)의 연봉을 받았다. 2명의 상임이사 연봉 또한 1억5333만원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업무 과중에 놓인 일반 직원들의 지난해 연봉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한 4846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최하위며 최근 5년간 퇴사율은 18% 수준이다.

또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등급인 C(미흡)등급을 받으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기도 했다.

노용호 의원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불가피한 부채지만, 공단이 매년 고객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임원들 연봉만 늘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단은 재정건선성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대민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