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춘천 지역 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은 0원이다.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 화폐 발행 규모와 할인 혜택 축소는 물론 자치단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서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정부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본래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된 만큼 추가 지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사업이므로 이제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 집중지원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춘천시가 발행하는 춘천사랑상품권 역시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춘천사랑상품권에 국비 약 35억원과 시비 17억원, 올해의 경우 국비 21억원과 시비 31억원 등이 각각 투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 지원받는 국비가 0원이기 때문에, 춘천시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사실상 상품권 사업의 운영이 힘들어지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는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춘천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 춘천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1만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 중이며, 음식점, 카페, 병원·약국, 미용실 등 업종도 다양하다.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9년 27억원 △2020년 450억원 △2021년 550억원 △2022년 610억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춘천사랑상품권 역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기자·이현지 인턴기자 sh029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