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춘천에서는 반대 여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한 ‘검수완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 결과, 응답자의 51.5%인 13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의견은 48.5%(129명)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을 낸 춘천시민 조모씨는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는 범위와 수준이 다르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면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여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씨는 “경찰과 검찰이 합심해서 수사해야 범죄자를 잡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최고급 인력인 검사를 수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민도 있었다. 김모씨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시점에서 이 법안을 입법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전관예우 근절 기회

찬성하는 이들은 검찰이 그간 선택적 수사와 전관예우 등을 통해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검수완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민 최모씨는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시스템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 공무원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했다. 

김모씨 역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검찰의 조직 감싸기 등 권력 남용이 컸으니 당연히 박탈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시민도 있었다. 

장모씨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검찰이 무섭다”면서도 “급박하게 추진하기보다 경찰도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새벽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