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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건물주가 세입자 여성 강제추행···“스트레스로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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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건물주가 세입자 여성 강제추행···“스트레스로 유산”

    전 재산 투자해 가해자 건물에 식당 열어
    도와주겠다더니, 홍보 못 하게 막고 갑질
    세입자 아내 1년간 수차례 강제추행 당해
    법원 “죄질 무겁다”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입력 2022.04.12 00:01
    • 수정 2022.04.13 15:1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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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김씨(사진 왼쪽)가 윤씨의 아내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갈무리. 법원에 강제추행 증거로 제출됐다. (사진=세입자 윤모씨 제공)
    건물주 김씨(사진 왼쪽)가 윤씨의 아내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갈무리. 법원에 강제추행 증거로 제출됐다. (사진=세입자 윤모씨 제공)

    “가해자가 춘천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처지의 세입자가 많을 텐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48)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건물주 김모(52)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윤씨의 아내를 지속해서 추행했다는 이유다.

    사건은 지난 2019년에 시작됐다. 윤씨는 김씨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후평동 건물에서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한 윤씨는 이를 수락했다. 

    윤씨 부부가 김씨를 처음 만난 건 스킨스쿠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였다. 김씨는 윤씨 부부가 참여하는 스킨스쿠버 모임의 강사였다. 김씨는 윤씨의 고등학교 선배기도 했다. 

    윤씨는 집을 팔고, 그간 온의동에서 식당을 해 모은 돈까지 끌어모아 총 5억4000만원을 마련했다. 이후 김씨의 건물에 뷔페와 초밥 전문점을 차례로 오픈했다.

    애초 윤씨는 1‧2층에 식당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층에는 병원과 약국이 들어올 예정이라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층을 추천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김씨의 약속에 윤씨는 투자를 결심했다.

    김씨는 식당이 들어서자 돌변했다. 윤씨가 식당 홍보를 위해 건물 1층에 세움 간판을 세우겠다고 하자 이를 막은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1‧2층이 이미 계약됐다는 이야기도 거짓이었다. 

    윤씨는 “세움 간판 설치를 수차례나 부탁했지만, 김씨는 들어주지 않았으며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영업을 방해했다”며 “아내가 김씨를 만나 사정을 할 때만 이야기가 좀 통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김씨가 윤씨의 아내를 추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윤씨의 아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윤씨는 “건물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까 걱정된 만큼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망설였다”고 전했다. 

    외국인인 아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고 했다. 윤씨의 아내는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왔다가 윤씨를 만나 결혼한 외국인이다. 

    하지만 김씨가 추행을 지속하면서 윤씨의 아내는 식당 근처도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윤씨는 김씨 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김씨를 고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윤씨는 “김씨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오는데, 마주치지 않을 수 없어 굉장히 불안하다”며 “아내는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씨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보증금 등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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