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특별자치도·경제특별자치도, 똑같아··· 여야 이견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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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특별자치도·경제특별자치도, 똑같아··· 여야 이견 없어야”

    심상화 도의원 “‘평화특별자치도’ 높게 평가”
    “유일한 분단도라는 상징만으로 설득 어려워”
    “경제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모아야 할 때”

    • 입력 2022.03.26 00:01
    • 수정 2022.03.27 00:06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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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화 강원도의원이 25일 제3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심상화 강원도의원이 25일 제3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강원도 공약인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에 여야의 합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화(동해) 강원도의원은 25일 제3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화특별자치도든, 경제특별자치도든 똑같은 특별자치도”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강원도 경제와 산업을 살리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에 여야 간 이견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특별자치도는 한마디로 강원도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강원도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등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가는’ 강원도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 도정이 주장해오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최문순 도지사가 그동안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한 데에는 나름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며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에 관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유일한 남북분단도’라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도의 불씨를 살려온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면서 “유일한 분단도라는 상징성만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평화특별자치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신속하게 경제특별자치도를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평화특별자치도의 이상은 장기추진과제로 담아낼 여지가 있다”며 “이제는 ‘이름에 평화를 넣냐 마냐’ 등 의미없는 정쟁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지금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최 지사에게 쓴소리, 아픈 소리 많이 드렸다”며 “그렇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한다. 특별자치도는 강원도 경제를 살릴 기회”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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