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오는 4월 5일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라고 맞받아쳤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국회에 정상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안의 상정 자체를 봉쇄하고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회의 정상적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거들고 나섰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TV토론에서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며 “그런데 이 안건이 정개특위 1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날치기’를 의심하고 있다.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시급한 사항은 광역의회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라며 “중대선거구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날치기 처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정개특위 구성되자마자 했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그럴싸한 명분으로 상정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개특위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안건 처리를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논의가 지연되며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는 신인 예비후보자들은 “정치신인들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선거 신인 예비후보자 A씨는 “정치신인들은 대선, 코로나19 등으로 (현역 의원들보다) 지역주민들과 대면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어느 지역에서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홍보물도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됐을 때 다시 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