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2022년도 첫 의사 일정으로 개최한 제315회 임시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옥자 춘천시의원(국민의힘)은 7일 춘천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며 4가지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보조금을 현재의 30%에서 50% 정도로 인상을 고려해 달라”며 “실력과 경력 있는 우수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획일적인 연령별 인원 제한은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령별 아동 인원 제한을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담당 반 아동 수에 따른 교사들의 차별적인 대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어린이집은 도시 지역의 어린이집과 같은 잣대로 하지 말고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비율 증가로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생 아동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은 매년 원아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 부담 증가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감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보육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은 출생 아동의 절대적인 감소로 정원 10명 미만의 폐원 위기를 겪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며 “농촌 어린이집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의 여러 해결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춘천 지역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저출산을 막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