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이 내년 치러질 예정인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1일)에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지검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5개 시‧군 선관위, 강원경찰청, 지역 내 5개 경찰서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 등 단체의 불법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를 중점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 시‧군 선거구별 선관위와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정기대책회의를 열고, 기관 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중요 사건의 수사 경과와 법령 적용 등을 수시로 합의하고,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디지털 증거물 확보 절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에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신속한 소통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선거범죄 가운데 금품수수 사범은 전체 사건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대선과 관련된 선거범죄는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사범이 전체의 70.6%를 기록하고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상호 협력해 각종 선거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양대 선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들에게 “이번 선거 수사 및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검찰 수사와 경찰 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유선전화 1301(검찰), 1390(선관위), 112(경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참여소통과 국민신문고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