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불가 통계청의 춘천 영농지표...정책·연구 사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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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불가 통계청의 춘천 영농지표...정책·연구 사용 위험

    • 입력 2020.09.02 00:01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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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신관호 기자)
    (그래픽=신관호 기자)

    통계청이 최근 춘천지역 축산 농가 수 통계를 공개했지만 신뢰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4월 전국 시·군·구 영농형태별 농가 수 통계를 갱신해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 통계에는 논·벼와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기타작물, 축산 등에 대한 지역별 농가 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통계가 표본상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통계를 인용한 농업정책과 연구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춘천지역 축산 농가 수에 대한 통계는 공표자료로 신뢰받기 어려울 정도로 표준오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표본조사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범위별 신뢰정도'를 공표하고 있으며 신뢰구간이 '0.0~4.9%'일 경우 매우 우수, '5.0~9.9%'일 경우 우수, '10.9~14.9%'일 경우 좋음, '15.0~24.9%'일 경우 허용가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표본오차가 '25.0~34.9%'로 클 경우 추정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사용시 주의'가 요구되며 '35.0% 이상'일 경우 '공표자료의 신뢰불가'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춘천지역 축산 농가 수의 경우 상대표준오차는 38.9%로 신뢰불가 수준에 해당된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춘천지역 축산 농가 수는 292가구지만 춘천시가 자체 조사한 실제 축산농가수는 600여가구로 양 기관의 격차가 2배 이상 발생했다. 이 때문에 통계청 통계를 타 연구기관이 인용할 경우 자칫 오류정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통계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자체 조사를 통한 자료만 사용하고 있다"며 "새로 업무를 부여받은 공직자나 연구단체에서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자칫 오류정보를 참고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해당 통계를 공개하면서 지적된 항목의 신뢰수준을 같이 알렸지만 통계 인용자들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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