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파민 중독 시대⋯'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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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열
2023-01-30 16:17:14
김*호
2023-01-28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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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 2023-01-24 09:00 ~ 2023-01-31 08:59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연령대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어 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UN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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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해 연령 하향 찬성한다.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해 연령 하향 찬성한다.98.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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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보다 교화 정책 확대가 필요해 반대한다.처벌 강화보다 교화 정책 확대가 필요해 반대한다.1.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