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도농복합 지역 대부분 처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만들었다는 100원 택시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초의 복지정책으로 기억합니다. 

정류장이 너무 멀거나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벽지 마을의 불편 해소 목적으로 만들어진 100원 택시.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가까운 정류장이나 혹은 읍·면·동 소재지까지 택시나 소형버스가 운행합니다. 가구당 월 4장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전남도의 경우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쿠폰과 100원을 내면 나머지 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택시 회사에 보조해 줍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93%가 만족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2015년 39만이 이용한 100원 택시는 2016년 85만, 2019년 11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교통 불편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노선 폐지 지역을 100원 택시가 대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전국 160개 지역에서 제공 중인데요. 

아산시는 마중버스라 부르는 순환형 소형 버스가 돌고 있는데, 기존 대형 버스 대비 5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피는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교통 복지행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남은 누리버스, 속초와 청주는 공공형버스로 명명하고 소형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행정이 조금만 따뜻하게 들여다보면 지역민과 교통운송업 모두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무조건 버스공영제, 준공영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보면 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 다른 얘기인 듯하지만 맥락이 같아 소개하면 핀란드는 모든 교육이 무상입니다.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 수업료도 전액 무료입니다. 초등학교 아이에게 노트나 연필이 필요한가요, 실험 부자재가 필요한가요? 핀란드에서는 모두 무료입니다. 학교가 교육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전남 광양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버스 요금은 단돈 100원입니다. 1000원을 내고 다니는 타지역 학생들에 비해 정말 싼 돈이지요. 고교 무상등록금, 무상교복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철저히 지역민 편의와 효율성에 기초한다면 이 정도 예산 확보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를 넘어 이제 1000원 여객선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퍼주기 복지일까요. 적어도 전남도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전남의 섬은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고, 연간 이용객 수도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도서민들도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섬에서 사느냐고 묻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주민의 이동권이 어쩌면 복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복지는 어떠한가요?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