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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에 대한 의견은?
기간 2021-09-14 09:00 ~ 2021-09-28 08:59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민 3만7000여명은 이번에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지급 기준)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화천군, 철원군 등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모든 인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 확대와 현행 유지, 지자체별 추가 지원 등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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