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악성 민원’ 5년간 2300여건⋯보호 조치도 미비

강원지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민원’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는 2356건으로 1년에 471건꼴로 발생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악성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도내 지자체 휴대용 보호 장비 설치율은 5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저조했다. 투명 가림막 설치율도 79.7%로 낮았다.

김 의원실은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위법 행위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흔드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무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