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시의원 “버스 무료승차 연령 65세→70세 상향”

춘천시 시내버스 무료승차 대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지난 민선 7기 당시 버스 무료승차 대상을 65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한 것을 70세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 임기 막바지 버스 무료승차 대상을 65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하며 올 한 해에만 45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며 “세금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돼야 함에도 이기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예측한 강원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5.9%에서 2030년에는 31.6%로 늘어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춘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한 해 200억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지금 하나씩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이제 버스 무료승차의 대상 연령을 70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 7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대전시, 울산시도 연령 기준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연령 상향을 통해 절약된 재원은 노인형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