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노믹 쇼크…춘천 개인파산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춘천지역도 파산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602건의 개인파산사건이 춘천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459건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1~8월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3만3005건으로 지난해(3만853건)보다 7% 상승했다. 개인파산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인은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춘천지방법원에 접수된 월별 개인파산사건은 △1월 55건 △2월 88건 △3월 75건 △4월 67건 △5월 71건 △6월 102건 △7월 80건 △8월 64건 등으로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본격화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9월 파산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월별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가계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파산 신청건수도 꺾이지 않고 있다. 파산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인회생사건 신청건수는 올해 1~8월 1153건으로 지난해(1245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은 단기적 자금 경색을 이겨내기 위한 절차로 급여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채권자의 채권추심 금지 등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무사가 개인별 가계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 신청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춘천지방법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개인파산이나 회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사할 때 최저생계비, 피부양자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