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이전 후보지 4곳 시찰⋯법조타운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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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이전 후보지 4곳 시찰⋯법조타운은 어디로?

    '상석 다툼' 논란 일면서 석사동법조타운 무산
    법원의 첫 행보는 신청사 후보지 4곳 시찰
    석사동 부지, 학곡지구, 행정복합타운 예정지, 다원지구

    • 입력 2023.05.19 00:01
    • 수정 2023.05.22 16:30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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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부상준 춘천지법원장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부지 시찰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18일 부상준 춘천지법원장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부지 시찰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춘천지법이 법조타운 무산 후 첫 공개 행보로 법원 이전을 위한 후보지 시찰에 나섰다. 법조타운 논란 이후 법원측에서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라 신청사 이전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부상준 춘천지법원장 및 춘천지법 관계자와 신재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시설·기술담당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법원 이전 후보지를 시찰했다. 후보지는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춘천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인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학곡지구, 다원지구 등 4곳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화로 신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사 이전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상태”라며 “석사동 부지가 이전 1순위이지만 좋은 부지가 있으면 그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설명과 달리 춘천지법이 석사동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춘천지법은 단독 이전을 위해 석사동 부지 분할매각이 가능한지 국방부에 문의했지만 국방부는 분할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석사동 이전이 1순위’라는 말 자체가 법조타운 무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원 이전 후보지로 현재는 도청사 이전 부지인 고은리나 다원지구가 유력하다. 도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된 고은리는 검찰이 법원과의 동반 이전을 원하는 곳으로써 동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부터 토지 보상, 청사 건축 설계, 진입도로 건설 등 모든 과정을 거치면 입주 시점이 2026∼2028년으로 예상된다.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이전을 원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원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고 법원과 검찰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터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과 합의가 문제다. 검찰이 고은리 이전을 선호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려했던 '법원·검찰 청사 분리'가 현실화할 수 있다.

    후보지 가운데 학곡지구 부지는 면적이 2만8190㎡로, 석사동 부지(6만6200㎡)보다 작아 법원이 단독으로 이전하기에도 면적이 충분치 않다. 

     

    법조타운에 무산 관련 행정비용에 대해 춘천지법과 지검 모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법조타운 무산 관련 행정비용에 대해 춘천지법과 지검 모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은 석사동 옛 경자대대 부지를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이고 기초공사한 후 법원과 검찰에 되파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시와 법원·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 업무협약인 MOU를 맺었다. 하지만 설계도에서 두 청사의 건물 높낮이 차가 최대 8m에 이르자 법원과 검찰이 더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춘천시가 2021년 7월 두 건물 높낮이 차를 5m로 줄인 새로운 도면을 지법과 지검에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결국 시가 MOU 해지를 통보하면서 법조타운 조성은 끝내 무산됐다.

    법조타운 무산 관련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 모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법조타운이 무산되면서 소요된 행정비용이나 부지 중 어떤 곳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춘천지검을 방문해 ‘지법-지검 상석 다툼론’을 일축했다. 그는 법조타운 무산에 대해 “검찰과 법원 간 상석 다툼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석은 국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강원도민들과 춘천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 아래 청사 이전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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