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우후죽순 추진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난립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여부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지난 5일 ‘다른 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는 손해일까?’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을 진단했다.

현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성공 여부는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과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앙정부 제공 재원은 원칙에 따라 배분해 특별자치도라고 특별한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닐뿐더러 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분권’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 곳곳에서 특별자치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특별자치도 출범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충북도 역시 설치를 서두르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특별자치도가 번지는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특별자치도가 난립하면 독자적인 권한을 받는 동력을 상실하고, 설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현 원장은 이 같은 우려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오류라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제도를 ‘제로섬’ 정책으로 간주해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혜택을 빼앗긴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중앙정부가 재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집권제도에서 ‘완전한 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가 특별자치도”라며 “강원도는 이미 형식상으로 분권 구조를 확보해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이 아니라 권한을 일부 이양받은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분권이고, 지역 차원의 자유화·민주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유화·민주화가 완성되며,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연방정부 형태로 국가적 개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려는 지역 간 경쟁이 혁신을 촉발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진권 원장은 “전북 등 다른 지역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이미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한 강원도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라며 “많은 광역지자체가 분권 구조를 가지면, 구조적 정착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