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기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각종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춘천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2% 내렸다. 부동산 거래 침체 및 시세 하락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나선 결과다. 강원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윗값은 지난해 99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200만원 떨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퇴계동 e편한세상 한숲시티 84㎡ 일부 세대의 경우 지난해 3억6900만원에서 올해 3억2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500만원(12.2%) 하락했다. 온의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84㎡는 같은 기간 3억63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4500만원(12.4%) 떨어졌다.

또 삼천동 파크자이 84㎡는 3억63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3800만원(10.5%) 하락하는 등 춘천지역 1군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변화로 인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63만9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9000만원으로 조정됐다면 45만4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1억1000만원(22.0%)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18만5000원(28.9%) 줄어들게 된 것이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본지가 세금 계산 플랫폼인 ‘부동산계산기.com’을 통해 춘천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3억2400만원인 e편한세상 한숲시티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11만5800원)와 지방교육세(2만3160원)를 포함해 13만896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3억6900만원)에 의해 재산세(15만2100원), 지방교육세(3만420원) 등 18만2520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4만3560원(23.9%)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며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자녀 장려금 등 각종 복지 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번 조치로 복지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