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5월 입법이 ‘초비상’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파행이 원인이다.

강원도민과 도내 정치권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초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는 22일 강원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정쟁 속 파행을 빚으면서 또다시 심사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무소속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행안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며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도는 정부 부처와 이견을 빚은 특례를 장기과제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새 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뜻밖에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 도와 도내 정치권은 국회 5월 일정을 고려해 이날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노용호(비례) 의원 등 도내 정치권, 출향도민 등 100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행안위 소회의실 앞까지 찾아가 즉각적인 법안 심사를 요구하고 행안위 간사와 설전을 벌이는 등 국회와 전면 충돌했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도민의 희망과는 달리 규제개혁과 권한 이양의 핵심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껍데기 상태”라며 “강원특별법 정신을 외면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관하는 행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민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동료의원의 모욕 발언을 행사한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사과하면 바로 안건을 상정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부터 법안이 통과하는 날까지 무기한 국회 농성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준화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과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삭발식을 하며 국회 일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절차가 잘못됐다’, ‘문제다’라는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며 “행안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김남국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회도 이날 도의회 정문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입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3일부터는 국회 정문에서 도의원 1인시위까지 나설 방침이다.

권혁열 의장은 “300만 강원도민이 열망해온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5월 중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초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