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강원특별법 빈껍데기로 만들 건가”⋯정부 지원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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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사 “강원특별법 빈껍데기로 만들 건가”⋯정부 지원 강력 촉구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서 목소리 높여
    강원특별법 정부 부처 태도 변화 거듭 요청
    한 총리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
    긍정적 답변 등 정부 부처 분위기 반전 주목

    • 입력 2023.03.31 00:01
    • 수정 2023.03.31 14:43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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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열린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사진=이정욱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도청에서 열린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사진=이정욱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에 부정적인 정부 부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각 특례를 두고 정부 부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전면 비판한 것이다.

    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도 “김 지사가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라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자체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 등 3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4대 규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특례를 반대하는 정부 부처의 진취적인 견해 변화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지원위 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분위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위해 도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위해 도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각 부처 장관도 강원도 뜻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소속 위원들은 “특별법에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강원도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 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 둘이 독대하며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 국정 방향과 맞는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 특례에 대거 포함된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장관 권한 이양 등 반대 뜻을 고수해 온 정부 부처 분위기 전환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위는 앞서 정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및 운영 세칙도 의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등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위는 회의를 마치고 춘천 더존비즈온을 둘러보며 디지털헬스케어와 액화 수소, 정밀의료 등 규제자유특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국민의힘 춘천갑당원협의회가 30일 도청 앞 광장에서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국민의힘 춘천갑당원협의회가 30일 도청 앞 광장에서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여야도 이날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지원위 회의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국민의힘 춘천갑당원협의회는 나란히 빨간·파란 풍선을 들고 도청 앞 광장에서 한 총리 등 지원위를 맞이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진호 춘천시의장을 비롯해 강원도의원,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도 도청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여야 당원들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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