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5일째⋯가동 멈춘 레미콘 공장, 지역 경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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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5일째⋯가동 멈춘 레미콘 공장, 지역 경제계 우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하며 총파업 닷새째
    시멘트 화물 운송 중단, 레미콘 업체 '재고 소진'
    춘천 내 물량 28일 중 전량 소진, 공장 가동 중단
    강원지역 중소기업계, 파업 중단 요구 성명 발표

    • 입력 2022.11.29 00:01
    • 수정 2022.11.30 00:11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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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며 춘천에서도 물류‧유통 분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강원본부도 이달 24일 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 내 저유소(원유‧석유 저장시설)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됐다.

    파업에 따른 영향이 가장 먼저 가시화된 것은 레미콘업계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춘천지역 레미콘업체 7곳이 레미콘 생산을 위해 보유한 시멘트 물량은 이날 중 전량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철원과 홍천지역 일부 레미콘 업체에서는 시멘트 재고가 소진돼 이미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달 30일 중에는 강원지역 전역에서 시멘트 재고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강원지역 레미콘업계 경영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는데 파업까지 이어지며 어려움이 크다”며 “현장에서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5일째 파업을 이어가며 
    화물연대가 5일째 파업을 이어가며 물류‧유통 분야 피해가 가시화되자 춘천지역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중소기업계도 화물연대에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지역회장 박승균)는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며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운송거부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설‧자재업계도 운송거부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비노조원들과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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