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5월 입법 탄력⋯강원도민 열망 살렸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특별법 5월 입법 탄력⋯강원도민 열망 살렸다

    24일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 상정·의결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서 의결 유력
    도·도내 정치권·도민 하나로 뭉쳐 투쟁

    • 입력 2023.05.24 16:00
    • 수정 2023.05.25 16:0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김진태(오른쪽) 강원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24일 김진태(오른쪽) 강원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5월 입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4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를 넘으면서 입법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 부처,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쟁점 사안을 서로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 무쟁점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4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략산업, 지역개발 등의 특례가 포함됐다. 논쟁거리가 있는 특례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추후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이다.

    통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법사위 심사까지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사위원장도 김 지사에게 법안이 법사위까지만 넘어오면 빠르게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여야 의원 86명이 개정안 공동 발의에 나섰으며, 상임위를 넘긴 만큼 의결 과정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당초 4월 입법 계획은 5월 말까지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지난 2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 첫 단추인 공청회부터 일정이 지연되는 등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한 탓이다.

    최근에는 여야 간 자존심 싸움에 행안위가 파행을 빚으며 입법 무산 위기까지 내몰렸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자 ‘깡통 특별자치도’ 우려마저 쏟아졌다.

    그러나 지난 23일 오후 행안위 일정이 확정, 극적으로 불씨를 살려냈다. 국회 입법 절차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도와 도내 정치권, 18개 시군, 도민들의 열망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내 정치권, 출향도민 등 1000여명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가 무산되자 개정안 통과 촉구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22일부터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과 국회 천막 농성 돌입하면서 투쟁을 선언했다. 김 지사와 노 의원은 행안위 소회의실 앞까지 찾아가 법안 당위성을 피력하고 행안위 간사와 설전까지 벌이는 등 국회와 정면충돌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내 현역 의원들은 농성장과 국회를 오가며 당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데 매진했다. 또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병선 속초시장 등 도내 8개 시군 자치단체장, 출향도민 등도 국회 농성장으로 발길을 옮겨 힘을 보탰다.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도 릴레이 1인 시위 진행하고, 춘천시의회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은 23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인천 서구갑) 제1법안심사소위원장과 긴급 회동을 통해 설득전을 벌이며 행안위 여야 간 협의를 끌어냈다.

    강원도 관계자는 “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내 정치권과 도민들이 전방위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