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내 교권침해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에 의해 발생한 도내 교권침해 건수는 151건이다. 2020년 60건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했고, 전국 평균 124건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539건)와 서울(249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교권침해가 가작 적었던 세종(30건)보다는 4배 이상 많다. 지난해 기준 강원의 초·중·고 학생 수(14만8634명)가 세종·제주·울산 다음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도내 학생 984명당 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사례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 및 업무방해 14건 △상해·폭행 10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8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8건 △성폭력 범죄 4건 △손괴 3건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2건 △협박 1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출석정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내봉사’ 18건, 전학 15건, 특별교육 이수 12건, 기타 7건, 사회봉사 6건, 퇴학 3건 순이었다.

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SNS에 급속도로 퍼지며 교권침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학교 측은 영상 속 학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휴대전화엔 여교사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 교사 A씨가 수업 중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조롱이 섞인 발언을 들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해당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떠들어도 못 듣는다” “선생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등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