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거리 주차타워와 춘천시청 등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유환규(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26일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춘천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차량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 등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용주차장을 1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정차 난립을 막고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현실에 맞는 행정과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의원은 후평동 인공폭포 인근에 조성 중인 주차타워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주차타워는 춘천시가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3억과 시비 16억원 등을 들여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조성 전부터 주차타워 1시간 무료주차권 지급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타워 대로변에 있는 은하수거리 상인회 가입 점포는 무료주차권을 지급하지만, 그 밖 상점과 주민들에게는 무료주차권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례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주차타워는 은하수거리 상인회의 노력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 중이지만, 주차타워 부지는 시유지고 시비까지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이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방증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실태를 지적하며, 공용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춘천시청 등 유료운영 중인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슨 이유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누구나 지급되는 주차권을 굳이 개별 지급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물품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같은 당 박제철 춘천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춘천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을 행정부에 제언했다.

박 의원은 “도심 곳곳마다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는 없으니 정책적으로 성공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먼저 춘천시에서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에서 성행 중인 그린파킹 및 공유주차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