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기 싸움에 심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강원특별법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파행에 강원특별법 5월 입법 로드맵이 엉켜버린 것이다. 도는 무쟁점으로 가닥이 잡힌 협의안까지 도출해내면서 법안 심사만을 기다렸던 만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사과해야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제 관건은 여야 간 극적 화해 또는 합의다. 물리적인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면 5월 입법은 제1법안소위가 오는 25일 안에 개최돼야만 가능하다. 오는 26일과 29일은 국회 일정이 없다. 본회의는 30일이다.

도는 24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바뀌고 오후에 소위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주 안에 법안 심사(소위 개최)가 진행되지 않으면 5월 입법은 무산, ‘빈껍데기’ 특별자치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행안위 소위·전체 회의 심사만 조속히 처리되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빠른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사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법안이 법사위까지만 넘어오면 빠르게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통상 법사위 심사까지 숙려기간(5일)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은 국회 앞에서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행안위와 본회의 의사 일정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23일 국회 통과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권혁열 도의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강원도민의 열망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내 처리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를 거듭 규탄했다. 도의회는 릴레이 1인시위를 오는 26일까지 하루 8시간씩 진행할 방침이다.

춘천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이제 더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강원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주지 말고 원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말 자존심 싸움, 감정싸움인데 여기에 볼모로 잡혀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며 “6월 국회 본회의는 관례상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 이달 개정이 안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