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시기에 급증하는 변동금리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 모기지 시장을 중심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현재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금리가 52.4%, 주로 5년간 고정 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이 22%를 차지한다.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 적용된 금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순수 고정금리’ 상품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이에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그동안 혼합형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 관리 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목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장기·고정금리만을 다루는 지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만들어 목표 비중 달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최소수준 미달성 시 일정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확대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가계 부담이 급증해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