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통과 막바지 총력⋯공청회 일정 변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특별법 통과 막바지 총력⋯공청회 일정 변수

    한 총리 만나 강원특별법 통과 지원 요청
    강원특별법 통과 우려 “여야 당대표 약속”
    공청회 10일 예정, 일정에 변수 생길 수도
    “특자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통과 약속 믿어”

    • 입력 2023.05.08 14:00
    • 수정 2023.05.09 10:45
    • 기자명 허찬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8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덕수 총리가 출국하기 전날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고 한 총리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직접 챙겼다”며 “국회만 열리면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지금까지 정부와의 합의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와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특례안 협상에서 핵심 특례는 살리고 일부 조항은 덜어내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로 했으나 몇몇 부처와의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김 지사가 직접 한 총리를 만나 지원 요청 등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자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전부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며 “여야 당대표도 약속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냐.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사가 전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막상 첫 단추인 공청회 일정조차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0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최근 북한의 중앙선관위 해킹 공격 시도로 인해 공청회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공청회부터 법안 소위 심사,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세부적인 국회 일정은 나온 것이 없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으니 믿고 있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정의당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청회 중단 요청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를 걷어내고 강원도 정책에 자유를 달라는 것이 본질인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권한이 중앙에 있으면 선(善)이고 지방에 있으면 악(惡)이다,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