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동면 관문에 위치한 노루목저수지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 농업용수라는 저수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사라지고도 무단 방치돼 지역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인데, 노루목저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시의회 부의장인 권주상 의원이 나섰다. 국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노루목저수지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지역 발전을 위한 권주상 의원의 활용 정책 제안을 '의회커머스'에서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 지역 애물단지 된 '춘천 노루목저수지'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노루목저수지는 1957년 만천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이다. 저수용량 34만7000톤 규모로 농업용수를 보급해 왔지만, 아파트단지 조성 등 주변 개발로 2010년 저수지 설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2017년 6월 용도 폐지됐다. 하지만 수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관리가 부실해, 여름철에는 병충해가 만연하고 저수지 주변은 불법 쓰레기 투기와 악취 발생으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 저수지 용도폐기 후 방치는 '직무유기'
노루목저수지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국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2019년 노루목저수지 일대 8만9900㎡의 감정가가 259억원으로 책정된 후 춘천시와 매각 대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년째 매각은 물론 저수지 개발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용도 폐기 후에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가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잇따른다. 

▶ "노루목저수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과거에는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저수지였으나 이제는 호수로 불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백운저수지가 백운호수가 되었고,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도 1925년 축조된 저수지이다. 또 광주 '풍암저수지' 경산 '마위지' 광주 '노대호수' 등도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용도 폐기된 저수지는 관광 휴양 단지 개발 사업 등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매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수년째 방치하는 것은 농업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맞지 않는다. 권주상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말까지 공개매각 기한을 정하고 이후에도 매각이 안 되면 노루목저수지를 춘천시에 무상 양도해 생활환경 피해와 발전 저해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동면의 관문 노루목저수지 '사계절 휴식 공간 조성'
노루목저수지 면적은 10만4148㎡이다. 용도 폐기 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동면 관문에 위치한 부지는 도시경관과 지역사회 발전의 요충지이다. 이제는 춘천시가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해 사계절이 즐거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시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꽃 정원과 둘레길을 조성하고, 야외 롤러스케이트장과 빙상장을 조성해 주민이 여가를 즐기는 휴식 공간이자 경기 등을 유치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

▶ 권주상 의원의 단상 '공공기관은 국민 앞에 모범이 돼야 한다.'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농어촌공사와 춘천시가 저수지로 인한 위험과 생활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제 역할 못 하는 것이다. 이제는 춘천시와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노루목저수지 활용 방안을 강구해 활기차고 발전된 노루목저수지를 변화시켜 춘천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