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가운데 3만7434건(39%)이 검거됐다. 18개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1만5231건), 인천청(8501건), 경기북부청(5830건), 충남청(4830건), 경남청(4824건), 부산청(4506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에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27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14건, 2019년 410건, 2020년 484건 등 이었다가 2021년 728건, 2022년 70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828건으로 30.2%에 그쳤다. 이는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세종(21.6%)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이어 인천청(30.7%), 경남청·충남청(35.4%), 대구청(36.3%) 등이었다.

현장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만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했다. 시·도경찰청 별 아동학대 응급조치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청(3.9%), 충남청(5.4%), 울산청(5.4%), 강원청(6.0%), 인천청(6.5%) 등으로 미온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응급조치는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응급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응급조치 건수는 수치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강하게 분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회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전문인력 증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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