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만남⋯한 총리 “강원도 요구 특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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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만남⋯한 총리 “강원도 요구 특례 적극 검토”

    강원특자도 지원위 30일 춘천서 제1차 회의
    한 총리, 특례 반영 등 성공 출범 지원 당부
    김 지사 “역사적인 날, 전향적인 변화 기대”

    • 입력 2023.03.30 11:50
    • 수정 2023.03.30 13:1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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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30일 춘천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위는 이날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원위는 특별자치도 추진계획과 중앙부처 권한 이양 등 특례를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한 총리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지원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관광 수도이지만, 지역 지정학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개발을 제약당해 최근에는 전국 하위권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파괴하기 위해 정부와 150만 강원도민의 새로운 모델로서 특별자치도 출범은 628년 만의 대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제도나 규범에 대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분류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가 요구하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 특례에 대거 포함된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장관 권한 이양 등 반대 뜻을 고수해 온 정부 부처 분위기 전환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모두 발언에 나선 김 지사는 일부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점을 우려하고 적극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총리를 비롯해 대한민국 행정부가 총출동했다”면서도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3일밖에 남지 않았다. 첫 번째 지원위가 상견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놨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정부 부처와 협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오늘 모인 위원들만 도와준다면 국회에 발의된 전부 개정안은 통과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한 총리와 김 지사 등은 더존비즈온를 둘러보며 디지털헬스케어와 액화 수소, 정밀의료 등 규제자유특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학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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