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3명 중 1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비율은 전체 학령인구의 2%대에 불과하다.

정부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 종합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최근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1만4432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5122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14만3000명) 비율이 학령인구(558만9000명)의 2.6%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2018년 38.0% △2019년 38.8% △2020년 40.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37.7%에 이어 지난해 35.5%로 소폭 감소 추세다.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장은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업 중단 유인이 줄어 학생들의 학교 이탈 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생활양식, 소속집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양상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학생은 교실 안에서의 피해가 가장 높았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을 가장 많이 겪었다.

청소년 간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사안을 확인하고,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을 분리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반면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처럼 실효성 있는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오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사이의 폭력 사건은 경찰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교화와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에 221곳 설치돼있다. 또 700여명의 청소년상담복지 전문인력이 활동 중이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