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정부 부처가 대다수 특례를 두고 반대 견해가 담긴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MS투데이가 행안위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각 정부 부처는 각종 특례에 대해 ‘신중 검토’를 명시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 일부를 조정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을 담은 ‘수정 수용’·‘일부 수용’이 아닌 사실상 반대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각 부처는 강원특별법 내 특례 약 70%를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 핵심이자 특별자치도 주요 목표인 4대 규제 완화와 관련한 특례 조항에도 ‘신중 검토’ 의견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환경부와 산림청 반발이 거센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기존 137개 조항(특례 97개)의 일부 삭제·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특례인 제44조~제46조 조항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인 ‘제57조 진흥지구 내 환경영향평가 적용의 특례’도 권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도 산림 보호구역에 관한 특례가 담긴 제109조~제113조 조항을 전부 반대했다.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 등 지정·해제는 중앙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유다.

‘제63조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와 ‘제4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관리 특례’ 등도 각 부처 반대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제주·세종·전북 등 다른 시·도 특별법에 없는 특례라는 참고 사항이 꼬리표처럼 붙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 강원도에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고 다른 시·도 특례 척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원도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조율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획이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국무총리 주재 첫 지원위원회에서 강력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도는 지원위에 각 장관급 인사가 포함돼 있고 중앙부처 권한 이양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부처 반대가 극심한 만큼 각종 리스크를 안고 있다.

앞서 강원특별법은 지난 22일 국회 심의 첫 단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는 등 절박한 상황을 피력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부처들이 대통령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행정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종전의 틀 속에서만 협의해주는 것 같다”면서도 “부처를 잘 설득해 나가고 지원위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의원 86명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원특별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각종 권한을 도지사에게 내줘야 하는 정부 부처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