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대출 출시 앞두고 문의 폭증⋯신청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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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대출 출시 앞두고 문의 폭증⋯신청은 어디서?

    소액생계비대출 이달 27일부터 시작
    출시 앞두고 상담 예약 문의 폭주해
    대출 한도 100만원·최저금리 9.4%
    “금리 높고 대출 한도 적다” 우려도

    • 입력 2023.03.26 00:01
    • 수정 2023.03.29 16:27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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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달 27일 출시를 앞둔 가운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대출·보험 사기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받을 수 있다.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이었던 22일부터 문의가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상품 문의에 사전 예약 방식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했다. 2차 상담 신청 기간인 이달 29~31일엔 다음 달 3~28일에 진행하는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다.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고 이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할 수 있다. 병원 입원비 등 자금 사용처를 증빙하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달 27일 출시를 앞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달 27일 출시를 앞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금리는 기본적으로 연 15.9%이지만 9.4%까지 낮출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이 지날 때마다 두 번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금융교육을 이미 이수한 상태에서 50만원을 빌렸을 때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다. 이자를 꾸준히 냈다면 6개월 후 5166원, 1년 후엔 월 3917원까지 이자가 적어진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대상임에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금리가 연 15.9%인데 제2금융권의 평균 대출금리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대출액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치료비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닐 경우 우선 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생계를 위한 소액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고물가 시대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변종대출이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춘천시민은 요선동 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출 용도와 상환 의지 등을 상담한 뒤 곧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과의 연계를 위해 대면 상담만 진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은 주로 정말 긴급한 취약계층”이라며 “대출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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