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이 등장했다.

이를 두고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의 우려와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등으로 해당 선거제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선거제 개편안 세 가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등이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편안 두 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50명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이 이 같은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현행 선거제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방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의 반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장이 선거제 개편안 등 정치 현실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개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쪽 의견을 들어봐도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관해 부담스러워한다”며 “현재 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편안 역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확정되기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개특위가 지난달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비동의한 응답자가 57.7%로 동의한다는 응답자(29.1%)보다 우세했다.

이를 두고 다른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 속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라고 밝혔다.

반면 정개특위 위원인 허영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현재 국력도 신장했고 선진국보다 국회의원 1명당 국민 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라며 “30~50석 정도를 증원해 비례대표를 늘리고 권역별로 배분한다면 강원도의 의석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