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패륜범죄’로 불리는 존속범죄가 최근 3년간 내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는 부모 혹은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말한다.  

본지가 강원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범죄 검거인원은 3년간 총 29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존속범죄 검거 인원은 2019년 82명, 2020년 94명, 2021년 1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존속폭행 검거인원은 2019년 57명에서 2021년엔 69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존속협박도 5명에서 15명으로 3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88명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했고 존속상해는 70명인 23.9%로 집계됐다. 또 존속협박 29명, 존속살해가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인원 수치인 만큼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존속폭행 건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횡성에서는 A(56)씨가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73)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7월 춘천에서도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C(39)씨는 어머니인 D(70)씨가 코를 푼 휴지를 치우는 것이 거슬린다며 D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C씨는 2021년 5월에도 D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며 격분해 휴대전화로 D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도내 존속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열악하다. 도내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춘천에 있는 1곳이 전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존속범죄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 가정 환경, 정신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정부와 사법 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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