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 관련, 중도개발공사(GJC)와 합의안에 명시된 레고랜드 토지 환매 조항을 없애고, GJC가 구상 채무를 갚도록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다만 GJC로부터 2050억원을 전액 회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현재 도가 추산하고 있는 GJC 적자액은 공사대금과 유적 박물관 조성비 등 700~800억원 규모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9일 도가 GJC 대신 갚아준 2050억원 채무 변제를 위한 양 기관 권리·의무 설정 동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도가 GJC에 매각한 토지를 환매할 의무가 담긴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다. 기존 양 기관과 민간 투자자가 체결한 동의안에는 도가 GJC의 금융기관 대출금(2050억원)을 대신 갚으면 토지를 환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돼있었다.

대신 GJC가 하중도 조성사업을 정상화해 2050억원을 직접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채워 넣었다. 레고랜드 등 하중도 기반 조성사업 원가는 4097억원에 달해 도가 애초 동의안대로 이행하면 채무를 뺀 204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인재 도 산업국장은 “하중도 부지를 환매할 경우 GJC는 사업 대상 토지가 없어지므로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며 “강원도가 GJC 지위를 승계하면 하중도 개발 관련 권한이 없어 지적공부 정리, 문화재 보전조치 등 현안 과제 추진이 중단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안팎에서는 경영 능력 등 GJC가 직접 2050억원을 갚을 수 있냐는 의구심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윤미(원주2) 도의원은 “구상 채권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GJC 능력이 과연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며 “GJC가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현금으로 상환액을 회수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도민의 혈세로 변제한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단 환매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GJC가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변동되면 환매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무액 2050억원에서 빠지는 적자액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무철(춘천4) 도의원은 “추후 700~8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1000억원을 넘기면 도민들은 의구심을 비롯해 도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국장은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 아직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의회에 정확한 금액, 변제가 가능한 액수를 투명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GJC와 매주 한 번씩 소통하고 있으며, 서면대교 등 호재 등이 있어 지가가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