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춘천 법조타운 무산, 이제라도 진상규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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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춘천 법조타운 무산, 이제라도 진상규명 나서야

    • 입력 2023.02.21 00:01
    • 수정 2023.02.22 00:32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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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석사동 일대에 조성되려던 춘천법조타운이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결국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석사동 일대에 조성되려던 춘천법조타운이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결국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에 법원과 검찰 청사를 나란히 지어 새로운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춘천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법원은 검찰과의 동반 이전 계획은 외면한 채 여기저기 부지를 물색하며 단독 이전 입장으로 돌아섰고, 검찰 또한 강원도 새 청사 인근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며 독자 행보를 고수해 왔다. 둘 사이에 끼인 격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춘천시는 최근 두 기관과 3년 전 맺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조만간 해지 통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조타운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고, 춘천은 법원과 검찰청이 따로 떨어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가 될 공산이 커졌다.

    현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 청사는 1975년에 지어져 올해로 48년 된 낡은 건물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법률 수요도 늘어났으니 새 건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전국 주요 도시에는 최근 몇 년 사이 번듯한 법조타운이 속속 들어서 시민들 이용편의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법조타운을 유독 춘천에서만 볼 수 없다니 시민 입장에서 울화통이 터진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기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양쪽에 나란히 들어설 두 청사의 높이가 예정 부지의 지형 때문에 한 쪽이 최고 8m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서로 높은 쪽 건물을 차지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이후 춘천시가 두 건물 높낮이 차를 5m로 줄인 새로운 도면을 지법과 지검에 전달했지만 헛수고였다. 지형의 높낮이 문제로 대사를 그르쳤을 것이라곤 믿기 어렵다. 멀쩡한 법조타운 구상을 법·검이 망가뜨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를 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법원은 이제 와서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있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인이 법원과 검찰청을 같은 날 방문할 일도 없다며 단독 이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18개 지방법원이 예외 없이 검찰청사와 함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검찰은 이제 와서 검찰청사가 이전해 가는 곳으로 법원이 따라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그럴거면 당초 약속대로 석사동으로 동반 이전하면 될 것을 그건 왜 한사코 기피하는지 묻고 싶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어떤 변명을 한다 해도 이건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라는 본분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태도다. 법조타운을 위해 그동안 들인 행정 비용과 시간, 신뢰가 무너진데 따른 주민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두 기관은 대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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