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법 대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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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지사,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법 대화 테이블

    3일 국방부서 이종섭 장관 첫 면담
    접경지 군납 수의계약 원상복구 요구
    강원특별법 개정안 특례 두고 논의

    • 입력 2023.02.03 00:01
    • 수정 2023.02.04 06:4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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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왼쪽) 강원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강원도, 연합뉴스)
    김진태(왼쪽) 강원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강원도,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를 놓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찾아 이 장관과 면담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다. 면담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군납 수의계약 유지 여부로 알려졌다.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100% 수의계약으로 군부대에 조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장관과 면담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도발 등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특례를 추진하면서 만남은 급물살을 탔다.

    국방부는 2021년 주둔지 내 지역 농·축협과 전량 계약하는 군납제도를 52년 만에 손댔다. 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비율을 매년 20~30%씩 줄여 2025년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치로 지역경제 대부분을 군부대에 의존하는 도내 농민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지역 민심도 폭발했다. 지난해 화천에서는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수의계약 70% 3년 유예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도와 지역 농·축협,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화천지역 군납협의회 소속 농민들이 화천읍 거리에서 국방부의 군납 수의계약 폐지 추진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천지역 군납협의회 소속 농민들이 화천읍 거리에서 국방부의 군납 수의계약 폐지 추진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 100% 원상복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군납제도 재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디지털 시대라도 결국 농부 손길 없이는 농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군납제도를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돌리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국방 분야 특례는 군납제도 방안과 함께 농업전용허가권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 접경경제특구 조성 등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한 만큼 국방 분야 특례를 두고 김 지사와 이 장관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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