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도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6일 강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도는 강원특별법 제정안·1차 개정안을 발의했던 허 의원실 문을 다시 두드렸다.

도는 당초 1월 중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허 의원과 세부 협의를 거치면서 속도보다 ‘확실한 통과’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만약 상반기 안에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특례 없이 뼈대뿐인 23개 조항만으로 특별자치도를 맞이해야 한다.

도는 지난달 17일 강원특별법에 담긴 181개 조문을 공개했고, 허 의원실과 막바지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보름간의 조율 끝에 약 130개 조문으로 압축된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도와 허 의원은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도내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낙후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다. 전부 개정안의 조문은 법안 발의 후 공개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먼저 출범한 제주·세종특별자치도 법안에 따라 고도의 자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담았기 때문에 여야·지역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산림·환경·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것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내주 법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절실한 이유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도는 오는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별자치도로서 권한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대 과제”라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