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공개⋯‘미래산업 글로벌도시’ 항해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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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안 공개⋯‘미래산업 글로벌도시’ 항해 닻 올렸다
  • 진광찬 기자
  • 댓글 4
  • 승인 2023.0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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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규제 포함, 조문 181개 마련
도민설명회 개최⋯추진 방향 설명
자치분권 실현 특례 조항 대거 포함
각계 의견 수렴해 개정안 국회 제출
강원도는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도민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강원도는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도민설명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에 나섰다.

도는 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추진 방향과 특례 조항을 설명에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이 개정된 강원특별법 속 조문을 설명한 후 입법안 연구 참가자들이 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조문 181개가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제정 당시 23개에 불과했던 조문을 늘리고, 다듬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을 담은 새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설정했다. 도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7일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에서 강원특별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7일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에서 강원특별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특별자치도로 발전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국제도시로 나아간다는 의미”라며 “이달 말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분권·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200년 이상 걸렸지만, 강원도는 불과 몇 개월 만에 181개 조항이 나왔다“며 “강원도가 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 6월 출범 전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강원특별법에 ‘자치경제’, ‘미래 신산업 육성’, ‘특화발전’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새 비전을 구체화한 조문 181개를 담았다.

조문은 환경·산림·국방·농지 등 4대 핵심규제와 관련한 조항 73개, 전략산업·지역개발 관련 57개, 행·재정 관련 24개, 교육 분야 관련 27개로 구성됐다.

특히 자치분권을 위한 특례를 대거 포함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을 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던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댐 주변 지역 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담았다.

산림 분야는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해 산지 활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강화했다. 국방 분야는 농업전용허가권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고, 접경경제특구 조성 등 5개 유형의 특례를 마련했다.

농업 분야는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제정했다. 교육은 도지사가 일정 지역을 국제교육 특구로 지정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17일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17일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설명회에는 김 지사, 현 원장을 비롯해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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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 2023-01-19 09:41:50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김*호 2023-01-18 19:48:0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연 2023-01-18 13:35:39
발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노*서 2023-01-18 10:25:39
모두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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