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기업지원 사업, 공모 없이 수탁기관 선정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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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기업지원 사업, 공모 없이 수탁기관 선정한 강원도
  • 권소담 기자
  • 댓글 2
  • 승인 2023.0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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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사업, 도경제진흥원이 수탁
공모 통해 진행한 2020년과 달리 선정 절차 생략
공모 준비한 다른 기관에선 '일감 나눠 먹기' 비판
연고 아닌 실력 중심 사업 기관 선정 요구 목소리

강원도가 3년에 걸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폐광지역 기업 지원 사업을 공모 과정 없이 강원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이달 26일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첫해에만 기업 지원 20억원, 경영 활성화 5억원, 컨설팅 2억5000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며 3년간 수십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사업명과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대상은 바뀌었지만 2020년 수탁 기관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진행했던 ‘주민창업 컨설팅‧기업경영 활성화‧우수기업 홍보 마케팅’과 취지가 같은 사업이다.

하지만 도는 3년 전과는 달리 이번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탁 기관 공모 절차 없이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했다.

본지가 2020년 당시 수탁 기관 공모‧선정 계획을 확인한 결과, 당시 공고에서는 사업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정했다. 3년 이상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의 관련 사업 1억원 이상 수행 실적을 보유한 단체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10명 이하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책임자가 직접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등 공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3년짜리 연속 사업으로 기간이 길고, 앞서 공모에 참여했다 탈락한 기관과 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업 참여의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 공모를 준비 중이던 각 기관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도는 사업비의 예산 성격이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공간재생 과정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빠른 진행이 필요해 공모 절차 없이 진흥원에 위탁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폐광지원과 관계자는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미 3년간 사업을 맡아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경제진흥원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흥원의 사업 내용이 부실했거나 부정한 집행 사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다시 해당 사업을 수탁하게 된 것”이라며 “진흥원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원도가 별도의 공모 과정 없이 폐광지역 기업 지원 사업을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한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도가 별도의 공모 과정 없이 폐광지역 기업 지원 사업을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한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비영리법인 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던 2020년과는 달리 올해의 경우 도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공공기관(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으로 위탁 대상을 한정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있는 출연 기관인 진흥원의 실적 관리를 위해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공모 참여를 준비했던 한 기관에서는 이를 두고 “강원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는 전문성을 갖춰도 사업 참여를 넘보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며 “연고주의에 기반한 ‘짬짜미’ 일감 챙겨주기로는 강원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비전을 천명한 상황에서 기관 간 일감 나눠 먹기로 비칠 수 있는 사업 위탁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9조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이무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은 “강원지역 기업들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며 “적절한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연고주의 장벽보다는 실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ma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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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 2023-01-21 07:44:49
이런 글 읽을때면 마음이 안좋아요

최*연 2023-01-18 13:52:50
새해에는 제발 일처리 좀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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