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부자는 일정 금액을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춘천을 포함한 도내 각 지자체는 저마다 지역 답례품을 내세우며, 기부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의 선순환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전쟁’ 과열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은 풀어야 할 과제다. MS투데이는 고향사랑기부제 소개와 성공적인 정착 방안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새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문이 열렸다.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춘천시민은 강원도와 춘천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단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자발적인 개인의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답례품을 활용해 지자체·기부자·지역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목표다. 춘천시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지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민 1호 기부자’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2022 해넘이 해맞이 타종행사’에 앞서 강원도와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사비로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활용하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오전 7시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정식 오픈했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부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기부 지역·기부액을 선택하면 된다. 기부를 마치면 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기부금액 30%)가 지급되고, 원하는 시기에 기부한 지자체에서 선정한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고향사랑e음에서 지자체별 답례품목과 배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기부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농협 근무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날부터 춘천에도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5명이 41만원을 기부했다. 2일에는 8명의 기부로 66만원이 들어왔다.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6종 선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춘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특산물과 지역 상품권 등 26종을 선정했다.

답례품은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농‧축산물 7개 품목(한우, 잣, 쌀, 토마토, 달걀, 농산물 꾸러미, 더덕) △가공식품 12개 품목(닭갈비, 꿀, 전통 장, 사과즙, 수제 김, 참(들)기름, 떡갈비, 커피 드립백, 와인, 건강식품, 꽃차, 소금) △공산품 3개 품목(마스크, 화장품, 옥비누) △공예품 1개 품목(천연염색 손수건) △관광‧서비스 2개 품목 (남이섬 입장권, 레일바이크 탑승권) 등이다.

위원회는 특산물뿐 아니라 남이섬·레일바이크 관광권과 춘천사랑상품권을 답례품에 포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시는 모든 답례품 공급업체와 세부 협의·사전 교육을 마친 후 답례품을 통합 정보시스템에 등록, ‘기부자 모시기’에 나섰다.

답례품선정위원인 권희영 춘천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첫 답례품에는 춘천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함께 기부자가 춘천에 방문하고,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관광 체험권도 포함됐다”며 “앞으로 기부 현황, 답례품 선택률 등을 살펴 지역 경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답례품목을 추가·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식 부족·답례품 경쟁 과열 등은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전국 기부금을 2000~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춘천시도 올해 목표액으로 3억원을 설정했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힘 실을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시급하다.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9월 공무원(4182명)과 국민(3636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약 72%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기부제도인데 인식이 낮다면 기부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또 시행 초기인 만큼 각 지자체는 홍보를 위해 답례품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기부자도 기부 취지가 아닌 답례품에 눈길이 쏠려 있다. 일각에서는 ‘답례품 전쟁’에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부자들은 기부하면 이익이 되는 10만원 선에서 기부할 것이며, 차별성 있는 답례품을 내세운 지자체에 손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답례품 경쟁 과열에 뒷순위로 밀려나는 등 제도 취지가 와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고향납세제 기부액이 시행 초기보다 80배 수준으로 폭증했지만, 그 이유는 순수한 기부가 아닌 쇼핑을 위한 제도가 돼버렸기 때문”이라며 “답례품만 내세우지 말고, 순수한 애향심과 지역 활성화라는 기부 목적을 강조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권희영 의원도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춘천시 담당 부서에 기부 당위성을 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시행 초기 홍보를 위해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춘천지역 이슈를 부각하고 기부금으로 고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며 “기부금 사용 계획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