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채무 추경안 운명의 날 ‘12월 1일’⋯도의회 예결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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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채무 추경안 운명의 날 ‘12월 1일’⋯도의회 예결특위 가동
  • 진광찬 기자
  • 댓글 2
  • 승인 202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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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예결특위서 2050억원 채무 심사
예산 환수 방법 등 질의·질타 이어져
내달 1일 가결 시 본회의 무난할 듯
장외선 여야 도당, 책임론 두고 공방
28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도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28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도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상임위 문턱을 넘긴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다.

상임위 안건을 넘겨받은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강정호)는 28일 강원도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중도개발공사(GJC) 대신 갚아야 할 보증채무 2050억원을 포함했다.

이날 시작된 예결특위는 레고랜드 보증채무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실장과 산업국장 질의·답변을 첫 순서로 잡았다. 도와 갈등을 빚었던 송상익 GJC 대표이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해 레고랜드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등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조정실장과 산업국장 질의·답변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를 둘러싼 도를 향한 도의원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추경 통과로 채무를 상환한 후 어떻게 예산을 환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도 쏟아졌다.

도는 상환액 2051억원 중 1051억원은 세수 추가확보 등에 따른 자체재원, 1000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릴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도가 추산하고 있는 환수 가능액은 추경액인 205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GJC가 벌어드릴 수 있는 수익은 토지 매각뿐이다.

이날 윤인재 도 산업국장은 토지 매각 계약으로 들어올 중도금·잔금이 약 1185억원이고,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는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적 공원 설립 비용과 기반시설 공사 대금 미지급금을 합하면 적자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토지 매각 중도금·잔금이 들어오면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부터 상환하고, 이자가 들어가지 않는 자체재원을 갚을 예정”이라며 “아직 팔리지 않은 땅 인근에 서면대교를 건설하는 등 토지 가치를 높이고, 유적 공원 등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상황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예결특위는 나흘간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달 1일 이번 예산안을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도 이날 실제 편성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된다면, 본회의 통과는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도의원 전원 의견이 반영되는 본회의 배석(49석) 중 43명이 여당 의원이며, 공전을 벌이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도 채무상환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를 보이는 등이 주된 이유다. 도의회는 내달 9일 본회의 투표를 진행해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고 최종 승인한다.

본회의를 마친 후 추경이 편성되면 도가 2050억원 상환을 약속한 내달 15일까지 채 일주일 안에 채무를 조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여야 강원도당은 레고랜드 보증채무액을 두고 여전히 장외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김진태 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라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2050억원 배상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당도 같은 날 “강원도민들에게 2050억원 빚 부담을 떠넘긴 것은 최문순 도정으로 채무상환 노력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레고랜드 선동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대응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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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2022-11-29 13:03:21
에휴 김지사님 발언때문에 ᆢ

김*기 2022-11-29 06:08:19
우리지역 랜드마크 잘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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