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춘천은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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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춘천은 몇 명?

    지방세 99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3억8000만원
    춘천시 신규 체납자 35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
    체납 최고액 2억5072만원, 최다 체납 건수 98건
    춘천시 기존 체납자 중 최고액은 9억3077만원

    • 입력 2022.11.18 00:01
    • 수정 2022.11.20 00:0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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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춘천시의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35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래픽=MS투데이 DB)
    강원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춘천시의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35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래픽=MS투데이 DB)

    강원도는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개인 173명(63억원), 법인 46개 업체(36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개인 15명이 3억1000만원, 법인 3개 업체가 72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살펴보면, 춘천은 35명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신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61명)다.

    춘천시 지방세 신규 대상자 중 개인 체납자 최고액은 2억5072만원으로, 취득세(부동산) 등 총 9건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 신규 개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체납 건수를 기록한 사람은 98건으로 총 체납액은 1462만원이다.

    신규 법인 체납자 중에는 춘천에 있는 한 주식회사가 체납액 지방 소득세(법인세 분) 등 총 124건에 대한 체납액 3695만원을 내지 않아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춘천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대상자 중 최고 체납액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1건을 체납한 개인 체납자로 금액은 3591만원이다.

    이어 도는 신규 명단 공개 외에도 기존 공개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존 명단을 살펴보면 도내 시·군 중 춘천시가 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춘천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체로 체납액은 9억3077만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체납 건수를 기록한 체납자 역시도 춘천에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체 종사자로 자동차세(자동차) 등 총 1505건을 체납했다. 총 체납액은 1억7090만원이다.

    도는 지난 3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청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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