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춘천 ‘유령·식물위원회’ 과감히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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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 ‘유령·식물위원회’ 과감히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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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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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S투데이 DB)
(사진=MS투데이 DB)

중앙·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각종 위원회를 양산하고 있다. 위원회를 설립하고도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가 하면 1년 내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부지기수다. 수년간 개점휴업인 위원회가 적잖고,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예산을 책정한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위원회 부실 운영 문제는 해마다 반복된다. 정권이 바뀌면 위원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 인사에게 논공행상 차원에서 자리를 준다. 위원회의 성격과 위원의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한다. 정권 말에도 대체로 늘어난다. 레임덕에 빠진 정권이 위원회의 의견을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 중에 거수기로 전락한 이들도 꽤 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라남도·시군의 위원회 2440여개를 살펴본 결과 204개가 최근 3년간 회의를 하지 않았다. MS투데이가 최근 5년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춘천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춘천시 산하 157개 위원회 중 절반가량이 1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유령위원회이거나 한두 번만 한 식물위원회였다. 지난해 유령위원회는 26개, 식물위원회는 60개였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2018년 108개에서 올해 157개로 급증했다. 조례상 의무적인 회의 횟수를 채우지 못한 위원회는 15개였다.

지난 5년간 유령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23억원대의 14.2%인 3억원대였다. 전체 예산 집행률도 절반에 미달했다.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도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 비율이 30% 이상인 위원회는 22개였다. 시민을 배제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9개였다. 그중에는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사실상 묵인·방조해 비판을 받은 춘천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도 들어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 6명 중 4명이 공무원이다. 춘천시가 지난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중앙·지방정부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4월 유명무실한 전국 7340여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강력히 시행하고 지침이 통하지 않으면 ‘위원회 총량제’까지 도입할 각오를 해야 한다. 유령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된 식물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 위원회를 설립할 때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상설화할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추진해야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임기 초반에 위원회 정비 작업을 끝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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