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여야 공방전⋯’고의부도 의혹’ vs ‘세금 보호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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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여야 공방전⋯’고의부도 의혹’ vs ‘세금 보호 자구책’
  • 진광찬 기자
  • 댓글 4
  • 승인 2022.1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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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상조사단, 도청 찾아 “고의부도”
국힘 서울서 토론회 열고 “전임 도정 탓”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두고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나서며 첨예한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14일 중도개발공사(GJC)와 강원도청을 차례로 찾아 이번 사태를 놓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종민 단장과 오기형 간사, 허영·이용우·위성곤 국회의원, 김우영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GJC 사무실을 방문한 진상조사단은 송상익 GJC 대표이사에게 레고랜드 사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근거, 고의부도 등을 중점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진상조사단은 강원도가 GJC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회생신청 발표 전 채무 조정 구상이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한 뒤 강원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4일 강원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도 관계자들에게 레고랜드 사태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14일 강원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도 관계자들에게 레고랜드 사태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이후 진상조사단은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윤인재 도 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고의부도 의혹을 비롯해 EOD 인지 여부, 채권시장 쇼크 전후 중앙정부 소통 여부를 놓고 질문 공세에 나섰다.

진상조사단 오 간사는 “만기에 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다. 도는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 당시 안 갚겠다고 했으므로 고의부도”라며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지사는 “GJC 회생신청 발표 이유는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GJC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채무불이행 의도는 전혀 없다”며 “회생 신청 발표 전 BNK와 이미 협의했다. 고의로 부도를 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BNK로부터 받은 공문에 강원도와 회생절차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식의 답이 왔다”며 “회생절차 전에 EDO와 관련해 법률검토를 한 게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OD 발생 사유를 놓고서도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김종민 단장은 BNK와 GJC에서 확인한 계약서 내 ‘회생신청은 부도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주장으로 내세웠지만, 도는 계약서를 확인했으나 회생신청이 EOD 사유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채권시장 경색 전후 도와 정부 부처 간 협의 여부와 전임 도정과 달리 현 도정이 GJC와 소통하지 않은 점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간담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이날 진상조사단과 만남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김 지사는 이번 사태 책임자로서 어떤 쟁점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인식해야 하는데, 일부러 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민과 금융시장에 진솔한 사과조차 없는 것 또한 아쉽다”고 언급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연구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원연구원 제공)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연구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원연구원 제공)

이에 맞서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강원연구원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GJC 회생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채권시장 경색의 책임이 전적으로 현 도정에 있다는 점을 방어하고 나섰다.

김 지사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GJC 회생은 강원도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전임 도정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물러갔고, 현 도정이 어떻게든 갚아보려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용호 의원도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문순 전 지사에게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레고랜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99%는 이미 엉뚱한 곳에서 시작됐다”며 “당시 최 전 지사는 도가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해 도의회에서 변제를 약속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는 최근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액 20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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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2022-11-15 15:28:23
채권은 신용 입니다
어찌됐든 강원도의 신용 은 하락 입니다
차추 도추친 민간 및 민자 사업시 불필요한 세금 이 나가는데 그것 누가 책임 지쵸??ㅡㅡ

김*준 2022-11-15 14:41:00
둘다
되선 안될 물건들이었다
ㅎㅅㅁ가 아쉽기도 한 요즘

한*수 2022-11-15 12:22:21
법만 알고
경제논리 전혀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니 이런사단이 나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가 아니라
볼도저로도 못막게생겼네요

유*상 2022-11-15 06:55:06
지금와서
과거를 운운한들
무슨 소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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