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北 무력 도발 강력히 응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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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미, 北 무력 도발 강력히 응징하라

    • 입력 2022.11.09 00:01
    • 수정 2022.11.10 00:06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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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8시 39분께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8시 39분께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이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포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연일 도발 수위를 고조시켰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80여발을 발사했고,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1000발이 넘는 포격을 감행했다. 9·19남북군사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특히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26㎞ 공해상에 떨어졌다. 속초에서 불과 57㎞ 떨어진 해상이다. 이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해 날아가자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북한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목표 궤적대로 날아가지는 못했지만 1·2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했다. 지난 5월 1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하고 탄두 두세 개를 탑재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화성-17형의 전력화를 위해 발사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SRBM으로 남한을 협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ICBM 추가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다.

    지난주 ICBM 1발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헛돈을 쓰지 말고 북한 주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무력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도발에 따른 불행한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비탄에 젖어 있고 애도하는 기간에 자행한 북한 도발은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망동이다. 동포애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민족이라면 결코 감행할 수 없는 도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영토 침공”이라는 지적에 따라 우리 공군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다. 비례적 대응 방식을 넘어 3배로 응징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강력한 대처법이다. 모처럼 국회 국방위원회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고,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북한 도발을 비판한 것은 국익을 위해 고무적이다.

    북한은 앞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의 접경지역이나 해역에 대한 국지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각오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협력체제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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