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2050억원을 오는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으로 번진 채권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 상환 계획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 사항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보증채무 조기 상환 방침이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레고랜드발 사태는 춘천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건설업체를 강타했다. 춘천시는 동춘천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보증채무 상환일을 연장하면서 두 배 이상 높은 이자를 물게 됐다. 춘천시는 채권단이 요구한 금리 18%를 협상 끝에 13%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기반 공사를 벌인 지역 업체들은 135억원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강원도를 압박했다.

인천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했지만 목표액에 크게 미달했다. 광역자치단체의 보증채무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널리 퍼진 영향이 가장 컸다. 지방 공기업이 공사채 발행에 실패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악재로 작용한다. 전국 13개 지자체는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의 보증채무를 안고 있다.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앙정부가 서둘러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힌 것은 채권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050억원이면 해결할 지방의 문제였는데도 김 지사의 안이한 판단 탓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현직 강원도지사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레고랜드의 사업성을 잘못 예측하고 부채를 키운 최문순 전 지사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강원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임기 안에 부채 60%를 상환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다짐이 두 달 만에 허언이 되고 말았다. 부채 상환의 시급성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기간 경제의 기초체력을 쌓으면서 시나브로 얻어야 한다. 반면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의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일단 추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신뢰를 쌓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 특히 지자체의 수장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