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 학교 60m 거리에 성범죄자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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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학교 60m 거리에 성범죄자가 산다
  • 서충식 기자
  • 댓글 3
  • 승인 2022.09.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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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춘천 성범죄자 18명 거주지 분석
94%가 어린이집·초·중·고 반경 1㎞ 이내 거주
도보로 5~10분 내 이동 가능한 500m는 12명
문제 매년 거론되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계류
춘천지역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94%가 학교 반경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지역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94%가 학교 반경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성인 남성 평균 보폭(70cm)으로 약 94걸음, 66m. 2003년 춘천에서 한 여성을 강간한 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A씨와 B중학교 사이의 거리다. A씨가 사는 집 창문으로는 여학생 1000여명이 생활하는 학교가 내다보인다. 또 도보 4분 거리에는 170여명의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다.

#.2018년 춘천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C씨.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동센터가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조치는 주변 학부모 및 거주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밖에 없다.

신상이 공개된 춘천지역 성범죄자 대부분이 교육기관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학교 근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춘천지역 성범죄자 18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94.4%(17명)가 어린이집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2명은 도보로 5~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두 곳 중 한 곳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01개 초·중·고 중 49.1%(5911) 학교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했다. 다만 강원은 학교 648곳 중 25.8%(167곳)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타 시·도와 비교해 학교 및 학생 수가 적고, 산간 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문제는 매해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본권 침해 우려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해 관련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020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여아가 앞다퉈 각종 성범죄 관련 방지법을 쏟아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가해자 접근 거리를 피해자 집으로부터 1㎞ 이상으로 하는 법안 등이 나왔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들이기에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38개 주 모두에서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성범죄자 거주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성범죄 피해자가 16살 미만이면 가해자가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300m 이내에 살 수 없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최소 25년형을 받게 하고,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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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2022-09-29 07:47:53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듯.

최*순 2022-09-29 05:18:46
다불안합니다

박*숙 2022-09-28 18:35:26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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