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춘천시의원 월정수당 1.4% 인상⋯일부 의원 낮은 인상률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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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춘천시의원 월정수당 1.4% 인상⋯일부 의원 낮은 인상률에 ‘불만’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2023년부터 월정수당 3084만원 받아
    올해 월정수당 대비 약 43만원 올라
    시의원 “의정비로 생계유지 어려워”

    • 입력 2022.09.21 17:00
    • 수정 2022.09.23 00:06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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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를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허찬영 기자)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를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허찬영 기자)

    춘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춘천시의원의 월정수당을 1.4% 인상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21일 시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춘천시의원의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의원 의정비 인상 폭을 두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1.4%로 해야 한다’와 ‘현재 의정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세웠다.

    1.4%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동결을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인상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1.4%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여론을 보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1.4%보다 낮은 인상률이 책정될 수 있어서 1.4%만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2018년도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도 소폭이나마 오르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와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의 직무 난이도를 판단하긴 힘들지만 5~6급 공무원과 비교해 급여를 올려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딱히 인상해줄 만한 요인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도 “겸직 활동도 하고 36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현장에서 진행된 의정비 인상률 투표 결과,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 중 7명이 ‘1.4% 인상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 인상률은 1.4%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원은 2023년도부터 3084만원의 월정수당을 받아 총 4404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는 올해(월정수당 3041만원) 대비 약 43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이 같은 인상률에 한 시의원은 “시의원이기 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가 돼야 의회 활동도 할 수 있다”며 “생계유지도 안 되는 수준의 인건비를 갖고 그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인재가 들어오겠냐”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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